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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프아이에스지부 "조직운영 불투명성 해소할 것" 2019-03-21 08:00
금융노조 우리에프아이에스지부(위원장 이수연)가 지주사 출범 전후로 대두된 조직운영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상암동 우리에프아이에스 본점 3층 IT교육센터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 앞에서 다시 한 번 초심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우리금융그룹이 출범했다. 우리은행 등에 IT 서비
기타 장인의 단식 2019-03-21 08:00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 우리는 분노했다. 재판거래는 대부분 정권 안위나 기업 이익을 위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이들의 호소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무력화한 것이기에 더 끔찍한 범죄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희생된 이들은 국가범죄 피해자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는다고 해서 정의가 회복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부는 사법부 재판거래가 밝혀진 순간부터 재판거래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피해자들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미세먼지 2019-03-21 08:00
- 미세먼지 문제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20일 환경단체들이 "정부와 국회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정했지만 실제 하는 일은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써라"는 재난문자를 보내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세먼지는 어린아이와 노인,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
친일식민잔재 청산의 허구와 오늘날 노동자 삶 2019-03-21 08:00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소위 개혁진영에 속한다는 지식인들이 친일식민잔재 청산에 나섰다. 대통령이 3·1절 기념행사에서 이야기한 데다,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민특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에서는 전범기업 제품에 딱지를 붙이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노동계는 전국 곳곳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다.최근 친일식민잔재 청산 흐름은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인 까닭도 있겠지만, 범개혁세력이 반보수 전선을 재정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보수파는 친일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에 대한 비판을 보며 ② 2019-03-21 08:00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로 노동자들의 주간 노동시간이 8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오류다. 80시간의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제도를 고용노동부가 해석으로 왜곡한 것이 그 원인이다. 잘 알듯이 그동안 노동부에서는 1주를 5일로 해석했다. 그래서 5일간 무려 64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나머지 2일 동안 8시간씩 더하면 최장 8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정말이지 어처구니없는 해석이다. 물론 대법원 판단도 우리를 어이없게 한 것은 마찬가지나,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 부분은 명확해졌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2019-03-21 08:00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특정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숲속에서 지나가는 뱀을 볼 때,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척이 느껴질 때가 그렇다. 이런 공포감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수백 만 년 동안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잽싸게 도망을 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 아닐까 싶다.선조들
여성 헌법재판관 3명 함께 일하는 역사 쓰나 2019-03-21 08:00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문형배(54·사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후임이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문형배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이고 서울대
정부, 지방은행 노사 의견 반영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변경 2019-03-21 08:00
행정안전부가 지방은행 노사의 의견을 수용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 방식을 손봤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21일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안을 내놓는다. 금고지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고를 때 준용하는 예규다.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주요 경영지표 현황, 정기예금 금리, 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서영교 의원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공제 안 한다" 2019-03-21 08:00
기초생활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노후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시 기초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2019-03-21 08:00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악질 체불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1조1천771억원이던 임금체불액이 2014년 1조3천184억원, 2016년 1조4천28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노동자 35만1천541명
[제일병원 살리기 나선 강춘호 참노조 위원장] “노조는 모든 제일병원 인수의향자에 열려 있다” 2019-03-21 08:00
“월급이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 보니 직원들이 민감해져 있어요. 다들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이 정상화되는 것이 노조 바람입니다.”국내 첫 여성전문 병원인 제일병원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경영난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 분만 실적 1위를 기록했지만, 해가 갈수록 경영은 어려워지고 있다. 폐원위기까지 몰린 병원은 올해 1월28일 법원에 채무조정과 매각협상을 병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협상 기한은
“포용적 인권도시” 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출범 2019-03-21 08:00
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14명의 인권위원을 위촉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2012년 9월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 참석해 인권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3기 위원회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3월 말 합의 어려워지나 2019-03-21 08: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논의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았지만 재계 거부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0일 노사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고용노동부가 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재계는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를
“선거제 개혁 합의 휴지 조각” 비판에 자유한국당 집단 퇴장 2019-03-21 08:00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 야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묻겠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 정의당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냐?”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비교섭단체
독일 콘티넨탈그룹 계열사 잇단 부당해고 판정에도 '아몰랑 소송전' 2019-03-21 08:00
독일 콘티넨탈그룹 한국 자회사인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소송을 계속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복직을 명령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콘티테크는 지난해 경영상 이유로 직원 30%를 구조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다"거나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지방노동위도 인정한 탄탄한 재무구조에서 무리한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노사정 합의 실패하면 한·EU 분쟁에 어떤 파장 미칠까 2019-03-21 08:00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유럽연합(EU) 무역분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정부와 전문가들은 EU 요구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경총은 한·EU 자유무역협정(EU)상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력사항이라는 이유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9일까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전문가패널 절차에
문재인 대통령 “민간일자리 부진, 혁신성장 차질 없이 추진” 2019-03-21 08:00
문재인 대통령이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하다”며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보고는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금융노조 '협동조합 TF' 가동 "MOU 폐지·자율경영 쟁취" 2019-03-21 08:00
금융노조(위원장 허권) 산하 협동조합 노조들이 공동활동을 시작했다. 정부의 자금지원 약속을 이행하게 하고 사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서울 다동 노조 회의실에서 ‘협동조합 TF' 상견례 겸 1차 회의를 가졌다. 노조 NH농협지부·수협중앙회지부·신협중앙회지부가 TF에 참여한다. 노조는 올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협
[한목소리 낸 노동자·자영업자] "대기업·대재벌 독식 타파하지 않고서는 삶 안 바뀐다" 2019-03-21 08:00
"대기업·대재벌 독식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일 '을들의연대 추진위원회 발족 좌담회'에 참석한 노동자·상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을들의연대 추진위는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자·상인 등 을(乙)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추진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회장 방기홍)가 주축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직원 19명 1차 공개모집 2019-03-21 08:00
지난 11일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원장 주진우)이 신규직원을 뽑는다. 서울시는 다음달 3~10일 본부 15명과 산하기관(종합재가센터·국공립어린이집) 4명 등 19명의 인력을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본부 직원은 실장 1명, 팀장 3명, 공인노무사 1명, 팀원 10명(5·6급 각 5명)을 모집한다. 산하기관은 경력직을
[쌍용동해정비 노사갈등] 단체교섭 결렬 후 노조 태업에 회사 직장폐쇄 맞대응 2019-03-21 08:00
쌍용양회 동해공장 중장비 정비업체인 쌍용동해정비에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노조설립 후 단체교섭 중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고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측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은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반발했다.빈번한 산재, 관리자 갑질에 노조설립대표이사 교체되며 갈등 고조20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쌍용동해정비는 시멘트공장인 쌍용양회 24개 사내하청업체 중 한 곳이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신기사업소에서 카고크레인·
[내년 최저임금 논의 벌써부터 졸속 우려]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 탓에 최저임금위 심의 '뒷전' 2019-03-21 08:00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재갑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공문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그런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개편된다 해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늦어도 8월 안에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정부 내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라면 변경 이후 입사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2019-03-20 08:00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2. 21. 선고 2015가합561002 임금1. 사건 개요주식회사 대교의 임금피크제(2009년 6월 및 2011년 1월)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9129 판결, 이하 1차 소송). 1차 소송은 직급정년에 의해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이었고, 위 1차 소송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직급정년에 의한 임금피크제 해당자뿐 아니라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 해당자들 및 취업규
노동위원회 일정 2019-03-20 08:00
3월20일(수)중앙노동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부당해고) 재단법인 중앙입양원(부당인사명령) 삼학도회수산(부당해고) 오후 1시, 시청자미디어재단(부당해고) 주식회사 대호피앤씨(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식회사 미래일자리센터(부당전보) 오후 2시, 오드랑베이커리(부당해고) 삼성화재해상보험(부당해고)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부당해고) 오후 3시, 주식회사 리치앤코(부당해고) 주식회사 태영메디칼(부당해고) 주식회사 현대에코크린(부당해고) 오후 4시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식회사 세원종합관리(쟁의조정) 오전 10시, 주식회사
문화방송 '강압적 인터뷰 논란' 윤지오씨에게 사과 2019-03-20 08:00
- 왕종명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앵커가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방송에 출연한 윤지오씨에게 가해자 실명 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됐는데요. 왕 앵커와 뉴스데스크 제작진이 방송 하루 만에 윤씨에게 사과했습니다. - 왕 앵커는 지난 18일 뉴스데스크 생방송에 출연한 윤씨에게 소위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물었는데요. 윤씨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금융안전지부, 최저임금벽 넘을 수 있을까 2019-03-20 08:00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위원장 이동훈)가 올해 임금인상과 부적격 인사의 사장 임명을 막는 사업에 역점을 둔다. 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신대방동 금융안전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안정을 찾는 듯했던 회사가 다시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안전 사장 자리는 공석이다. 유찬우 직전 대표가 올해 1월 말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그래도 작은 희망을 보았다 2019-03-20 08:00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자들은 어수선하다. 그 와중에 발견한 희망을 말하려니 조금은 씁쓸하다.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수행하는 업무 일부를 직접 채용한 노동자가 담당하게 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통해 맡도록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장의 이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이나 그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는 눈감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사용자 책임을 외면하려 했다.더는 이
과도한 임금삭감률 정한 ㈜대교 임금피크제는 무효 2019-03-20 08:00
교육서비스업과 학습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교는 2009년 6월 직무등급별 직급정년제 편입 대상자와 일정연령 도달자의 임금을 60%까지로 삭감하는 1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11년 1월 임금을 순차로 50%까지로 삭감하는 등 삭감률을 높인 2차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1·2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근로자들의 동의의사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1·2차 취업규칙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교 직원 교사가 성과를 내지 못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 "경사노위 해체하고 노동개악 중단하라" 2019-03-20 08:00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가 "노동자 양보만 강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체하고 국회는 노동관계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현장연석회의는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양보를 받아 낼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라며 "경사노위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대법원 “신의칙 적용 엄격 판단” 판결 절차상 하자? 2019-03-20 08:00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총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에서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법원의 시영운수 판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
법원, KB국민은행 L0직군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잇따라 인용 2019-03-20 08:00
법원이 KB국민은행에서 일하다 저임금직군(L0)으로 퇴직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잇따라 인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직원을 제출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계속 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과 일부 세무서는 정규직 전환을 전후해 근무기간의 ‘단절’이 발생했다고 봤다. 그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지
정부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 60% 감축 2019-03-20 08:00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사고 사망자를 60%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위험 작업장에서는 2인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사고예방형 작업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작업장 대책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
치과기공사들이 노조 만든 까닭 2019-03-20 08:00
“끊임없는 야근과 저임금 노동으로 치과기공사 이직률은 대학 치기공과 입학률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모두 단결해서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구강 건강권을 지켜 냅시다.”(김종환 전국치과기공사노조 위원장) 치과 보철물과 치과질환 예방기기를 만드는 치과기공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노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기공사노조 출범을 알렸다. 노조는
손경식 회장 “탄력근로 노사정 합의에 선택근로제 더해야” 2019-03-20 08:00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안대로의 입법이 아닌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더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노동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전국 버스노동자 5월 동시에 운전대 놓는다 2019-03-20 08:00
버스노동자들이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5월 경고파업에 나선다. 자동차노련은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연맹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4월29일 전국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2개 지역·업종별노조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연맹이 1963년 결성된 이후 전국 노선 버스노조가 동시에 파업 수순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
인권위 “버닝썬 폭행피해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2019-03-20 08:00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폭행피해 신고자인 김상교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김씨를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의료조치도 미흡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19일 현행범 체포시 체포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범죄수사규칙을 개
경사노위 정상화 관건은 ‘탄력근로제 안건 상정 여부’ 2019-03-20 08: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자 계층별 대표들의 본위원회 참석을 위해 조율을 시작했다.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편안 본위원회 안건상정 여부가 쟁점이다. “계층별 대표 3인 의제별위 참관 추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문
CJ헬로 협력업체 설치·철거기사 불법도급 의혹 2019-03-20 08:0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의 협력업체가 설치·철거기사를 불법 개인도급 방식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도급기사 활용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까지 받았는데도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가 19
한화토탈·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단협 난항 2019-03-20 08:00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임금·단체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대하는 한화그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한다. 화섬연맹 한화토탈노조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19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에서 한화그룹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조·지회 조합원 300여명이 함께했다. 석유화학·에너지제품 생산·판매사인 한화토탈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일자리위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일자리’ 박람회 2019-03-20 08:00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일자리를 주제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해 일자리 정책을 펴는 지자체 83곳(광역 17곳·기초 66곳)과 한국콘텐츠진
스마일게이트 포괄임금제 폐지 대열 합류 2019-03-20 08:00
스마일게이트가 게임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대열에 합류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스마일게이트 노사가 10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스마일게이트지회(지회장 차상준)와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비롯해 △리프레시 휴가 확대 개선 △고용안정 방안 △유연근무제도 개선 △평가 공정성·합리성 △모성보호
서비스연맹 경총 앞 결의대회 2019-03-20 08:00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부당노동행위 처벌 삭제 등을 요구하는 재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비스연맹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짜야근을 합법화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
서울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0일 공개 2019-03-20 08:00
서울시가 20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1년여에 걸쳐 전태일 열사 분신장소인 서울 종로구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지상 6층 규모의 전태일기념관을 조성했다. 다음달에 정식 개관한다. 서울시는 "한국 노동운동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자중심 지원시설이 집약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 승계 거부로 노사갈등 재점화 2019-03-20 08:00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체협약 체결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9일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기존 단협 승계를 요구하며 1월14일 인천지법에 단체협약상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2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지엠테크니컬센
[산별노조 지향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사회에서 버려진 플랫폼 노동자, 노조 말고는 답이 없다" 2019-03-20 08:00
노동계가 플랫폼 노동에 주목하고 있다. 조직노동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조직화 사업을 하고 문제를 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갈 길은 험난하다.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고용형태, 처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도 없다. 반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확산하고 있다. 정부·노동·시민사회·전문가들이 서둘러 머
우리가 이기겠지요? 2019-03-19 08:00
1. 지난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이 있었다. 아침 일찍 KTX 열차를 타고 서둘러 도착했더니 노조간부들이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8년인가. 지금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1차 소송사건의 소장을 제출했던 것이 2011년이니 벌써 그렇게 됐다. 그러니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 1월 말 선고를 앞두고 광주고법이 변론재개 결정을 통보했을 때 언제 선고받을 수 있는 거냐고, 빨리 판결이 나오게 해 달라고 내게 재촉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랬던 그들이 지난주 재판을 앞두고는 표정이 달랐다. 재판 진행상황을 묻고서 노조 법규부장
노동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2019-03-19 08:00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25일부터 신청받는다. 일자리 찾기에 나선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취업 준비자금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18일 “청년 취업시장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
악법은 아무리 고치고 포장해도 악법일 뿐입니다 - 김형동 변호사 칼럼에 대한 반론 2019-03-19 08:00
안녕하세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국장 김재민입니다. 김형동 변호사님의 <매일노동뉴스> 3월14일자 칼럼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내용에 대한 치밀한 평가와 분석, 대안 제시는 환영한다 하셨기에 졸문이나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먼저 단순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노사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아무리 봐도 노동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노동자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은 4주 평균 64시간만 넘더라도 과로사 위험이 있다
정규직 전환 손 놓은 서울대, 기간제법 위반 논란 2019-03-19 08:00
김미연(43)씨는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10년째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 학기당 강의시간은 평균 12~15시간이다. 다른 학교에서 강의할 생각은 해 본 적도 없다. 정해진 수업시간 외에 업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업준비와 시험문제 출제는 물론 센터 주최 학술대회와 교재개발·학사협의회 등에 참여해야 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2019-03-19 08:00
- 문재인 대통령이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 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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