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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news]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opts to directly implement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youth 2018-11-19 14:37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s creating a controversy by wholly slashing the provincial budget for the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argeting the students in the vocational high schools, while they are coming up with a new education program called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y
뇌심혈관질환 고시의 한계와 평가 2018-11-19 08:00
지난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뇌심혈관계질환 산업재해보상 신청 1천809건 중 589건을 인정했다. 승인율은 32.6%다. 올해는 8월까지 1천332건이 신청돼 550건이 인정됐다(승인율 41.3%). 업무상질병판정위 도입 이후 최고 인정률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뇌심질환 산재 인정률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도 나온다.올해 승인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과 시행이다. 고시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시의 기준과 업무상질병판정위의
고 노회찬 의원 빈자리 누가 메울까 2018-11-19 08:00
-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빈자리를 메우게 될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3일 치러지는데요.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민중당은 18일 “손석형 후보를 창원성산 보궐선거 민중당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노동계 출신인 손석형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노회찬 전 의원과 단일화 경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정의당에서는
진보언론에게 각성을! 2018-11-19 08:00
지난 16일자 한겨레신문 ‘오피니언’ 면(23쪽)을 읽었다. 가장 눈길을 끈 기사는 ‘확신할 수 있는 미래를 기다리는 청춘들’이라는 제목의 사진과 사진해설이다. 사진에는 앳된 청년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있고, 그의 뒤에는 ‘학력학벌차별 stop’ ‘불안한삶 stop’ ‘대학중심 stop’ ‘입시경쟁 stop’이라는 손피켓을 든 청년들이 서 있다. 손피켓에는 또 ‘2018 대학입시 거부선언’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기자는 이렇게 사진설명을 했다.“저는 지난해 대학에 떨어지고 올해 재수
서울시교육청 19~21일 ‘노동인권 체험교육’ 2018-11-19 08:00
서울시교육청이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태일재단과 함께 중·고교 30학급 9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생들이 노동인권 역사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탐방지를 돌아보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올바른 노동의 가치를 교육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내 노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 도입 사회적 대화 필요" 2018-11-19 08:00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도입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업계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결정해 보자는 취지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
진퇴양난에 빠진 시내버스 2018-11-19 08:00
어릴 적 내 꿈은 택시기사였다. 엄마 손을 잡고 가끔씩 택시에 오를 때면 뒷자리 가운데는 항상 내 차지였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마치 내가 운전대를 잡은 양 거리를 누볐다. 그런데 맙소사 그 꿈은 301번 시내버스를 탄 후 바뀌었다. 301번 기사님은 승객들이 버스에 오를 때마다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화답하는 승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인사를 멈추지 않았다. 미처 화답하지 못한 승객들도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등굣길에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라는 응원을 보냈고, 하굣길에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를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김장 나누기 ‘훈훈’ 2018-11-19 08:00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과 성남지역지부가 지난 17일 오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문현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지은배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본부장을 비롯해 50여명의 성남지부 봉사단과 간부들이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다.
서울시 부실 상조업체 10곳 중 4곳 '폐업 위기' 2018-11-19 08:00
서울시가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 4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더니 39.1%인 18곳이 증자 불투명 또는 폐업 예정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25일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며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삼일에서 시작된 회계법인 노조설립 바람 태풍될까 2018-11-19 08:00
최대 규모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노조가 출범했다. 회계법인 노조설립 바람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8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 노동자들은 지난 15일 설립총회를 열고 노조 삼일회계법인지부 출범을 알렸다. 회계사가 주축인 지부는 황병찬씨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노조 이름은 에스유니온(S-Union)으로 정했다. 1971년 설립 이후 48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다 어디로 갔어?” 2018-11-19 08:00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만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노총 출신 의원은 4명이다. 이용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진국·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습을 보인 건 이용득 의원뿐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정·국제노동기구(ILO) 핵심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공동지원 2018-11-19 08:00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특성화고에서 재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특성화고 전담 상담사를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 배치한다. 18일 특성화고졸업생노조(위원장 이은아)에 따르면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노조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특성화고 근로환경 개선 대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이은아 위원장과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난항, 현대차 바람 따로 있나 2018-11-19 08:00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협상이 벽에 부딪혔다. 현대자동차가 적정임금을 포함해 4대 원칙을 강조한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 합의서 내용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의 내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전까지는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예산안 의결 전까지 협상 이어질 듯1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 협상팀과 현대차는 16일 협상을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고 있다. 당초 15일까지 합의를 목표로 했던 광주시는 협상에 난항을 겪자 18일까지 추가로 협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
"우리가 가는 길, 동지 믿고 총파업으로 가자" 2018-11-19 08:00
민주노총이 단위노조 대표자들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내걸고 총파업을 조직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018 총파업 투쟁 승리!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철폐, 사회대개혁을 위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단위사업장 대표자 800
금속노조 조합원 '고령화 시대' 진입 2018-11-19 08:00
금속노조 조합원 10명 중 4명이 50대였다. 50대 조합원은 20대보다 7배 가까이 많았다. 노조는 18일 조합원 300인 이상 소속된 사업장 63곳을 대상으로 올해 7월 중순부터 3주간 진행한 ‘세대별 조합원 현황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체 사업장(344곳) 대비 15.99%에 해당하는 55곳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합원수로 보면 전체 대비 78.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서 울분 쏟아 낸 노동자들 2018-11-19 08:00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공동요구인 노동개악 중단과 함께 사업장 현안을 알렸다. 공공기관 공적 역할 확대와 감원 반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이날 본대회에 앞서 열린 사전대회는 이들의 현장발언으로 채워졌다. ◇“한국 정부 아니면 누가 국민을 지키나”=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9천600원 2018-11-19 08:00
인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천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대 노총 인천본부와 인천경총·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노사단체와 인천시·인천시의회가 참여한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올해 생활임금(8천600원)보다 내년 생활임금을 1천원(11.6%)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250원 많은 금액이다
문재인 대통령 “APEC 국가 간 포용성 중요” 2018-11-19 08:00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계약서 작성 '허술' 2018-11-19 08:00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으로 평균 16만5천원을 벌고 10명 중 7명은 근로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최근 1년 이내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력이 있는 건설노동자 1천18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황·근로조건·복지
여의도 가득 채운 “멈춰라 노동개악” 함성 2018-11-19 08:00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1년 전과 확연히 달랐다.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을 채웠던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책연대협약 이행”을 강조했다. 기대와 희망에 비해 더딘 감은 있었지만 2대 지침이 폐기되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걸 보며 정부에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김주영 위원장, 노동개악 추진에 “총력투쟁” 경고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의 기대와 희망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메운 3만여명의 노동자들은
서울행법 "신영프레시젼 하청 노동자는 파견노동자" 2018-11-19 08:00
법원이 LG전자 협력사인 신영프레시젼과 도급업체가 사실상 불법파견 관계인 것으로 보고 파견노동자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판결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신영프레시젼·미래안·한진스텝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신영프레시젼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휴대폰 부품 생산·조립
[경사노위 금융산업위원회 발족] 4차 산업혁명 '금융권 일자리 위기' 해법 찾을까 2018-11-19 08:00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곳이 금융권이다. 점포와 직원이 거의 없는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가 활성화하고 소액결제·이체시스템이 모바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3월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위기직업으로 은행텔러 등 금융사무원을 지목했다.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권 일자리 불안을 일자리 창출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 중 하나인 금융산업위원회가 19일 발족한다. 경사노위에 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탄력근로 근기법 개정안은? 2018-11-19 08: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본격화한다. 노동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하는 가운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룰지 관심이 모아진다.18일 환노위에 따르면 19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108개 법안을 상정한다. 22일과 27·2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들은 19일 만나 소위에서 다룰 법안을 논의한다. 관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이 담긴 근기법 개정안
경기도 내년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 논란 2018-11-19 08:00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하던 특성화고 재학생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학교에서 연간 2시간씩 근로계약서 작성방법부터 부당한 대우 대응법까지 배우는 노동인권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18일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예산 전액이 사라졌다.경기도는 남경필 전 도지사 시절인 2014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특성화고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labor news] Labor unions cast doubt on job regulariza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2018-11-16 14:31
Amid the escalating conflicts over the change of contingent jobs to regular jobs in the public sector, suspicions were raised if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which the public institutions push forward is designed to help their executives and employees enjoy their vested interests after retireme
'김정은 위원장 답방' 국민 선호 장소 1위는 한라산 2018-11-16 08:00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이 선호하는 방문지 1위는 한라산이었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는데요. - 김정은 위원장 답방시 가장 의미 있는 방문지를 물었더니 한라산이 25.7%로 가장 높았습니다. 광화문광
유해물질에서 옥외노동자 안전 지킬 대책은 2018-11-16 08:00
20년 넘게 전남 순천에서 도로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암물질인 디젤차량 연소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봤다. 노동자 중 한 명은 산재가 인정된 다음날 숨을 거뒀다. 오랜 기다림 끝에 느낀 기쁨은 짧았다. 옥외에서 위험물질에 노출되며 일하는 노동자가 이들뿐이겠는가. 옥외노동자를 산재에서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었다.환경미화원 건강실태 전면 조사부터 해야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
미래세대를 바라보는 공적연금 개혁 2018-11-16 08:00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유는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국민연금 구조와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 인구구조 변화 등을 염두에 둘 때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연금제도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제 30년이 된 국민연금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얽혀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 빵 2018-11-16 08:00
언젠가 엄마가 영화표를 한 장 줬다. 노동조합에서 나온 거라고 했다. 어느 공장 식당에서 밥 짓는 일 했던 엄마는 으레 그 회사 직원이었고, 노조 조합원이었다. 알게 뭐람, 공짜라면 그저 좋아 혼자 극장으로 내달렸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종종 버거웠다. 돌아와선 재밌었다고만, 엄마에게 말했다. 자율적이지
"고용차별 없는 좋은 일터 함께 만들어요" 2018-11-16 08:00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 사업장 13곳과 '고용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강동경희대병원·동춘천농업협동조합·삼척작은영화관·시스원·신세계인터내셔날·씨젠의료재단·이솝코리아 유한회사·한국우편사업진흥원·현대오일뱅크·DBCNS자동차손
“장애인에게 재판 수어통역 비용 물리는 것은 차별” 2018-11-16 08:00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지원을 받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 2급인 A씨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11월, 올해
살아 숨 쉬는 전태일정신 2018-11-16 08:00
지난 13일 경기도 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는 48년 전 이날 평화시장 앞에서 스스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항거한 전태일을 추모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 많은 전태일의 후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전 전태일의 친구들과 70년대 활동했던 노동운동의 대선배를 비롯해 투쟁현장에서 달려온 비정규직 젊은 노동자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두가 마음속에 자기의 전태일을 품고 무리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당 대표나 장관급 관료부터 고등학생 자원봉사자까지 뒤섞여 있었지만 전태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다만 이날 전태일 노동상을
[취재수첩] 민주노총과 각 세운 홍영표, 스스로를 돌아봐야 2018-11-16 08:0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노총 사이에 험악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갈등의 절정은 지난 12일 홍 원내대표가 취임 6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민주노총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며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고 한다.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왜 이런 갈등이 불거졌는지 살펴보자.
[연속기고-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어디로 가고 있나 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은 무조건 선도기업? 2018-11-16 08:00
1년 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죽음 이후 유족은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올해 2월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내세워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선정·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현장실습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한 도제학교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11월19일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하던 고 이민호군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현장실습대응회의>가 이민호군 1주기를 추모하고 남은 과제를 되짚는 차원에서 연속기고를 보내왔다. 5차례에 걸쳐 싣는다.
펜스 부통령 “2차 북미회담 기대 크다, 북측과 소통해 달라” 2018-11-16 08:00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13일부터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센텍(Suntec)에서 문 대통령과 34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부탁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건설노조 6기 임원선거 2파전 2018-11-16 08:00
건설노조 임원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진다. 15일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기 위원장·사무처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2개 후보조가 등록을 마쳤다. 기호 1번은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위원장-사무처장)다. 이영철 위원장 후보는 현재 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으로 경기중서부건설지부장을 지냈다. 김규우 사무처장 후보는 노조 경인지역본부
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난항 2018-11-16 08:00
광주형 일자리 관련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광주시 협상팀과 현대차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투자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광주시는 당초 내년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시작되는 이날까지 합의할 계획이었다. 광주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국회 교육위 통과 2018-11-16 08:00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보장하고 3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기간과 임금 같은 노동조건을 서면계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재임용 거부에 불복한 강사에게 소청심사권을 부여했다
노회찬재단 12월 설립 목표, 이사장에 조돈문 교수 2018-11-16 08:00
노회찬재단이 12월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회찬재단 설립 실행위원회는 “지난 12일 노회찬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실행위는 “발기인 총회에는 유족을 포함해 18명의 발기인이 참여했다”며 “이 자리에서 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3명의 이사 예정자와 2명의 감사 예정자를 선출했다”고 말했다. 또 “이사 예정자 중 호선으로 조돈문(64·사진)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를 이사장 예정자로 선출했다”며 “이사 구성에서 여성할당 30%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노회찬재단 이사 예정자는
택배노동자 매년 한 명 이상 산재로 목숨 잃어 2018-11-16 08:00
택배현장에서 매년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종 산재 집계를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894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넘어짐 사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밖 교통사고가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 떨어짐 사고가 136건, 끼임 사고가
"CJ대한통운 터미널 사망사고 어물쩍 넘겨선 안 돼" 2018-11-16 08:00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와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송훈종)가 21일 연대파업을 앞두고 15일 간부 하루파업을 했다. 두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물류터미널 사망사고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21일 하루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두 노조 간부 150여명이
"민간 직업정보업체가 파견천국·파견시장·파견몬 조장" 2018-11-16 08:00
공단 직업정보 실상을 조사해 봤더니 10개 중 6개가 구인업체와 실제 사용업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광고를 낸 업체가 주로 제조업 생산직을 뽑는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구직자가 위장도급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2곳 중 1곳은 구직자가 일할 장소도 알려 주지 않았다. 민간 직업정보서비스업체가 불법파견을 확산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을지대병원 임단협 결렬, 노조 21일 파업 돌입 2018-11-16 08:00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3년 연속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부는 "병원측의 무책임한 발언과 대화 거부로 교섭이 결렬됐다"며 "21일부터 무기한 쟁의행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 노사는 지난 9월11일 대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도 최근까지 임금·단체협상을 이어 갔다. 그런데 지난 9일 열린 교섭에서 사측이 노
홈플러스 하청노동자 1천700여명 구조조정 위기 2018-11-16 08:00
홈플러스가 보안업체·외주업체에 계약종료를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보안업체 노동자 1천500여명, 외주업체 노동자 200여명 등 1천700여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주재현)와 홈플러스일반노조(위원장 이종성)는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는 고객 안전을 위협하는 보안업체
“카풀 중개행위는 공정경제룰 위배” 2018-11-16 08:00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불법 카풀 애플리케이션 금지”를 요구하며 2차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 전국 택시 종사자들이 22일 국회 앞으로 모인다. 이들은 카풀 중개행위 여지를 열어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전택노련과 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카풀 앱 금지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대규모 집회를 알렸다. 카카오모빌리
청소노동자 산재 승인에 감사원 심사 청구한 용역회사 2018-11-16 08:00
울산대 청소노동자가 담배꽁초가 버려진 쓰레기통 화재를 진압한 후 '폐쇄성 세기관지염'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요양을 승인했는데, 청소용역업체가 감사원에 '요양승인 결정 취소' 심사를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사업주가 공단 산재판정 결과에 불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15일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울산대 청소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출범 장기 표류하나 2018-11-16 08:00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현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이 돌연 취소됐다. 표면적으로는 출범식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기획재정부 차관의 국회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었다. 무기한 연기된 공공기관위 출범 15일 정부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보이콧에 국회 본회의 파행 2018-11-16 08: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보수야당 보이콧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90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나머지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출석하
공공기관 자회사 강행 이면에 '원청 임직원 챙기기' 의혹 2018-11-16 08:0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자회사 갈등'이 증폭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자사 임직원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자회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은행 정규직 직원이 퇴직 이후 용역업체 사장으로 취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남동발전은 내부 1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자회사 사장 공모를 했다. 용역노동자들 반대하자 '자회사 표
[labor news] Labor law related organizations oppose the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2018-11-15 13:14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re gearing up for the expansion of the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Employment and Labor Minister Lee Jae-kap is exerting his efforts to create the right atmosphere through the meetings with entrepreneurs day in and day out to listen to the difficulties in re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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